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Reform of the Tobacco Tax Rate System:Focusing on expanding awareness of the specific tax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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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명확한 종량세 담배 세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현행 담배 세율체계는 종량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배에 대한 과세는 근대에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과세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 과세로 운영된다. 금연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종량세 방식 과세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종량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담배 세율체계는 종량세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종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적정 세율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담배 세율체계는 담배 종류별 단위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세율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량세 방식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모든 담배 종류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단위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종량세 체계의 세율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종량세 방식에서는 고가담배에 대해 가격 대비 낮은 세액이 부과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가담배에 대해 종량세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종가세 방식 세율체계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learer specific tax rate system on tobacco. Korea’s current tobacco tax rate system is operated as a specific tax. Taxation on tobacco had the purpose of increasing fiscal revenue in modern times. However, currently, it is operated as a policy taxation to decrease smoking rates. For the policy purpose of decresing the smoking rate, a specific tax system is necessary, and thus Korea also operates under a volume-tax system. However, the current cigarette tax rate system in Korea does not clearly reveal the specific tax. Therefore, whenever a new type of cigarette appears, unnecessary controversy arises regarding the appropriate tax rate. Korea’s tobacco tax rate system expresses different tax rates based on units for each type of tobacco. This makes it difficult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 tobacco tax rate is a specific tax.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applying the same tax rate to each type of tobacco but expressing the units differently, as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pecific tax that imposes a low tax rate on high-priced cigarettes. To prevent these problems, an ad valorem tax rate system was proposed for high-priced tobacco, operated in parallel with a specific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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