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지방재정 균등화와의 관계 분석
The Relation Analysi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nd the Local Financ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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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은 일정대상에 대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감면 또는 경감함으로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지방세 · 비과세 감면액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여 이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AD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시, 군, 자치구)의 비과세 · 감면액 자료와 여타의 주요 지표의 분석 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 자치단체 간 불평등의 동향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불평등도가 여타의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단체 간의 비교에서는 군의 불평등도가 높았다. 군 단위 자치단체들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감면조례 등에 의한 비과세 · 감면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지방세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Abstract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s one of the policy instrument, in that a taxpayer can be taken a reduction or exempted from local taxation and it is very similar to a direct subsidy support of the government. As the system, local government should present the precise budget paper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to the council. The main purpose on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s an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what levels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lleviated the unbalanced local finance. For this analysis, at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situation on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econd, through the DAD skill, this study analyzed the inequality level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local tax revenue and fiscal capacity index among local governments. Finally the factors and trends of the inequality level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nequality level of local tax exemption & reduction was higher than any other index, especially the case of county was notabl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eduction-ordinances of many county councils are relatively free and the local tax revenues of many counties are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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