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증명책임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heory of Proof Responsibility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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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당이득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입장에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실무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해서 그다지활발하지도 심도 있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민법의 제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부당이득 규정 체계를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부당이득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결부시키고,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고찰 및 분석이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최고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증명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함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우리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해석론 구축에 참고가 되는 시사점 및 이와 관련된 장래의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우리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해석론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Abstract
In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nature of the unjust enrichment,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may be changed, which may cause confusion in practice, so far, there has been neither active nor inexplicable study on the theory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However, in Japan which ha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nd has a system of the regulation of unjust enrichment which is quite similar to that of Korea, they consider the theory of the nature of the unjust enrichment in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verification responsibility for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and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is being carried out in detail. An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re summarized, and in some cases criticism of judicial precedents is made. If we look at the contents in more detail, it seems that there are quite a few things to refer to i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under our Civil Code. Therefore, the theory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was reviewed in this paper. Through this, this paper aimed to draw a referable implication in building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in our Civil Code,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more in-depth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in our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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