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 조사환경의 변화와 개선방안 - 사법경찰관의 참여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for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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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년 말 국민배우로 불리던 한 사람이 마약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하였는데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망신주기식 소환‧피의사실 공표‧여론 재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 이는 수사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보아도 과거 제기되었던 전형적인 문제는 감소하였으며 최근 사법경찰관의 미참여에 대한 진정이 새롭게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권보장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변호사참여제도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AI의 도입은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의자 조사 및 수사의 역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Abstract
Late last year, a national actor committed suicide while being investigated for drugs, and even though no criminal charges have yet been confirmed, the investigation has been criticized as a “social kill”. The polic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claimed that defense lawyers were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and that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due process, including video recording of statements, which suggests tha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vestig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ws that the typical problems that were raised in the past have decreased, and new complaints about the non-particip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have recently started to be received. However, this system is not only ineffective in ensuring human rights, but can be replaced by other systems. Video recording and statement recording system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s, and lawyer participation systems are also an alternative.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AI brings new possibilities and requires a rethinking of the role of suspect interrogation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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