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경찰서 유치장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trategies of Police Custody System Considering Suspects’ Rights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 규정과 그 실현의 정도는 한 나라의 인권보장의 수준과 실상을 판단함과 동시에 문명국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나, 우리 경찰의 유치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장을 둘러싼 그 간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며, 유치장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현행 유치장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현황을 개관하고, 관련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주된 논의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제 구성적 측면에서는 대용감방의 유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장 업무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수사부서가 아닌 별도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관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저기 각종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독립된 단행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운영 실제적 측면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신체검사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고, 유치장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위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처우 프로그램의 확충이나 의료적 처우를 받을 권리의 고지제도 등도 고려될 만하다. 기타 관식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급양 수준이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추후에 이 연구의 부족한 면이 보완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지속되어서 관련 제도가 선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o protect suspect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important standard whether a country is a civilized community of law. But, there have been lots of problems with koran police custody system.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related advanced researches, review of legislations about police custody, current custody system condi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police custody system. The results are referred below. As an aspect of legislations construction, the abolition of the alternative jail is needed to be considered progressively. To change the office of primary responsibility from the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division is also needed to be considered. And an independent special law with police custody should be evaluated. As an aspect of management details, human rights friendly physical examination is essential. And it's needed to improve level of both facilities condition and sanitation. If suspects could be notified their rights to be medically cared, it's helpful to improve suspects' rights. Additionally, problems of inadequate and poor feeding should be ameliorated.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참고문헌 (26)
- 외국의 유치장 현황, "경찰청", 경찰청(경무과), ~ (2011)
- 김남규, "경찰서 유치장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7(1), pp.91~116 (2010)
- 김병수, "국제인권기준과 경찰서유치장", 외법논집, (32), pp.451~475 (2008), 법학연구소
- 김창윤,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2), pp.117~150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김태명,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형사정책연구, 15(3), pp.45~80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형사절차,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신양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 이정덕,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1(1), pp.153~174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임준태,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신체수색의 한계－미국과 영국 경찰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4(1), pp.6~250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 임창호, "범죄수사론" (2004), 법문사
- 장복희,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 矯正硏究, 32, pp.55~78 (2006), 한국교정학회
- 정우열,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pp.423~450 (2007), 한국경호경비학회
- 정우열, "경찰서 여성전용 유치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5(2), pp.1~23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 조성용,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50, pp.89~113 (2011), 한국교정학회
- 주성진, "한국 헌법의 경찰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한국경찰연구, 10(1), pp.87~114 (2011), 한국경찰연구학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 유치장 인권매뉴얼", ~ (2010)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 황정익, "유치관련 경찰직무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pp.277~320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Britton, Nadia J., "Race and Policing: A Study of Police Custod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4), pp.639~658 (2000)
- Fenner Susann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olice caution (England and Wales) among suspects in police detention",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2(2), pp.83~93 (2002)
- Jones, S. L., "Quality of treatment following police detention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1), pp.73~80 (2002)
- Payne-James, J. J., "Healthcare issues of detainees in police custody in London, UK",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17(1), pp.11~17 (2010)
- 국제신문, "고삐 풀린 학교급식비…부산교육청 손놨나", ~ (2012)
- 대전일보, "내년 무상급식비 856억… 대폭인상", ~ (2011)
- 메디컬투데이, "열악한 전경 '급식비'…한 끼에 2052원", ~ (2012)
- 헤럴드경제, "가혹행위 양천서 ‘고문경찰’에 징역 3년 선고",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