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The results and challenge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범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죄자를 수색하는 경찰 수사 기능은 체포, 압수·수색 등 강력한 강제력(폭력) 행사를 동반해 자칫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수사개혁의 1차적 목표는 시민의 최접점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 수사기능이 남용되지 않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이 경찰수사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감으로써, 오히려 경찰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이후 경찰의 수사총량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경찰권 비대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소 복잡한 논의지형 속에서도 경찰수사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의외로 단순하다. 경찰수사제도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17년 6월 16일부터 1년간 경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마무리한「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경찰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Abstract
The police has the obliga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Above all, the 'police investigation', a judicial police activity, is endowed with various coercive powers to ascertain the criminal offense, to resemble the evidence and to search for the suspect, which can deprive the freedom of an individual and the human rights. Therefore, the primary goal of police investigation reform is to control the police investigation function and power not to be abused.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increased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with the separation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as a part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reform which will shift toward strengthening autonomy in police investigations.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increase of the police investigations afte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vestigation authority. The goal and dir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is surprisingly simple even in a somewhat complicated terrain. The polic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made for all citizens. This paper examines the results and challenge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center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which finished its activities for police reform for one year from June 16, 2017.
참고문헌 (22)
- 김면기,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2017)
- 공정한 사회를 위한 수사구조개혁방안, "서보학",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서보학, "수사개혁 분과 개혁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사항",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국회의원 진
- 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경찰개혁위원회, ~ (2018)
- 박병욱,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4), pp.185~227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박병욱,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이재정의 원실, 2018, ~
- 유주성, "국가수사조직 도입모델로서 프랑스 중앙사법경찰국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0(1), pp.93~123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유주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2018)
- 유주성, "프랑스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의 의미와 한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불법학회 2018년 제1차 학술회의 (2018),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연구, 한불법학회, 검찰프랑스법연구회
- 이동희,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기소권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경찰법연구, 10(2), pp.227~258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은모, "수사절차에 관한 개정형사소송법의 내용 검토", 법학논총, 24(3), pp.343~364 (2007), 법학연구소
- 이호중, "경찰개혁: 경찰조직 및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주체 각 정당 초청토론회 (2017)
- 임수빈,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박사, pp.2017
-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39, pp.293~324 (2017), 법학연구소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2018)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자료집)", ~ (2018)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 (2017)
- 서울신문,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안 돼도 2020년 시행", ~ (2018)
- 중앙일보, "靑, 문무일 또 비판 “자치경찰제 한 뒤 수사권조정 하면 늦다”", ~ (2018)
- 뉴시스, "자치경찰제 선행 없는 수사권 조정, 국가적 폐해", ~ (2018)
- 세계일보, "검찰총장 "경찰의 정보․ 수사기능 연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해야"", ~ (2018)
- 뉴스1, "수사․기소권 분리…경찰청장직 개방도 가능",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