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경험과 인식 -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
Police Investigato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lawyer’s participation during the interrogation - Focusing on recent 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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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은 확고히 보장받고 있지만, 변호인참여권도 결코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변호인 참여권이피의자 신문 과정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의 목적달성과도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사관의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찰 수사관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2017년 이후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의 변화가 수사에 일부 제약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결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최근의 변호인 참여권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사현실 속에서 나름 조화롭게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변호인의 역할들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한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이 합리적이라면, 상위 법령 등의개정을 통해 변화의 토대를 보다 탄탄히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Now, the right to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is firmly guaranteed, but the right to counsel is by no means a ‘unlimited’ or ‘absolute’ right.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counsel is not allowed to unfairly impede the process of interrogating the suspect, and it must be operated in harmony with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is end,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explore the investigator's awaren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olice investigators about the right to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Most investigators have been fully aware of the recent changes related to the right to counsel during the interrogation since 2017. And although the recent changes brought som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on, it does not seriously impede the function of police interrogation, and it also accompanies greater positive effect.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cent change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has been harmoniously settled. This is because it is confirmed that the roles of lawyer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so far, are guaranteed more broadly and at the same time, the negative impact on the investigation has been minimized. If the direction of such change is reasonab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rengthening the basis of the change through revision of higher-level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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