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23년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Revised “Presidential Decree of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and General Rules on Investigation” in 2023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1년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각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국정과제 실현 차원에서 수사준칙이 개정되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지연을 막고 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을 명시하였지만, 수사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실무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간 적정한 보완수사 업무 분담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원칙을 폐지하고 직접 보완수사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그 기준의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다. 검사의 재수사 후 송치요구권을 확대하였으나, 범죄혐의 없는 무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의 실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hich contain the contents of the reform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investigative principles, were implemented together on January 1, 2021. In order to alleviate the inconvenience to the people caused by delays and deficiencies in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 presidential decree was revised as a national task based on the presidential pledge in 2023. The revised presidential decree specify the obligation to accept complaints and accusations and set the the deadlines for investigation from complainst and accusa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nd re-investigation. However, it is skeptical whether these regulations can be realized in practice without expanding investigative infrastructure. In order to allocate investigation work loads properl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 regulation that the prosecutor should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to the police as a principle was abolished, and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the prosecuto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mselves. However, the specificity and practical suitability of these criteria seem to be lacking. The revised decree expand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request the transfer of cases in order to prevent cases with criminal suspicions from evading punishment. This can be criticized for nullifying the police's authority to conclude investigations as stipulated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it may infringe on the legal stability of citizens without criminal suspicions. Expanding the prosecutor's power to request the transfer of a case should be reevaluated in the future by confirming the final decision of the prosecutor.

참고문헌 (36)

  1. 경찰단계에서의 고소·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 (2011)
  2. 경찰청,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행안부령 제정 백서" (2021)
  3.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4. 법무부, "수사권개혁 법령 해설", ~ (2021)
  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6. 김대근,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의 쟁점과 대안-법해석학적 의미와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3(4)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 이문호,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98) (2021), 대한변호사협회
  8. 정웅석,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3) (20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9. 최호진,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 32(1)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
  10. 하태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95) (202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1. "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207 결정", ~
  12.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1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
  14.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56678 판결", ~
  15.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
  16.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URL]
  17. 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경찰청 보도자료, ~ (2022)
  18.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실현" (2022)[URL]
  19. 김영배, "검찰, 쌓인 미제사건 9만 2천건 넘어...15년 대비 2.22배 증가", 김영배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21)
  20. 김창영, "하루면 될 일 1주 걸려...밤샘도 부쩍 늘어", 한국경제, ~ (2022)
  21.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2022)[URL]
  22. "국정과제"[URL]
  23. 류영욱, "수사권 조정에 일감 폭주…경찰, 고소장 ‘문전박대’ 일쑤", 매일경제, ~ (2021)
  24. 경찰 사건처리에 불만, 그런데 다시 경찰이 수사?, "한겨레", 2022
  25.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URL]
  26.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발언, 제395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호", ~ (2022)
  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개정 이유"[URL]
  28. "「검찰청법」 제·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URL]
  29. "「형사소송법」 제개정 이유"[URL]
  30. 서민선, "‘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노컷뉴스, ~ (2022)
  31. 안하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중조사’ 줄어들 듯", 한국일보, ~ (2020)
  32. 오경묵, "대검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절반은 3개월 넘게 답 없어", 조선일보, ~ (2022)
  33. 이욱재, "윤석열, ‘검찰총장 독자예산편성권’ 부여 등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아시아투데이, ~ (2022)
  34. 이효상, "팔짱 낀 검찰·업무 폭증 경찰·더딘 민생사건 처리", 경향신문, ~ (2022)
  35. 홍영선, "분당서→성남지청→분당서, 검경 핑퐁에 성남FC 수사 다시 원점", CBS노컷뉴스, ~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