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자살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of Suspec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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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살문제는 그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표출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내지는 강압수사에 의한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시도자의 경우 그 원인은 개인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우울증 등의 정신병질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살과 우울증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정실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이외에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인 내지는 법률대리인 등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강압적인 수사방식의 제거와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People who attempted suicid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seem to have mental illnesses such as depression in connection with their situation. This seems to be related to suicide and depression. However, since all suspects with these problems do not choose to commit suicide, these factors and suicide do not necessarily correlate. In other words, the psychological pressure felt by the suspect does not cause mental illness. Because the suspects perceive and interpret the circumstances of their own situation by giving subjective meaning to their situations before they decide to commit suicide and commit themselves to suicide, I am thinking of an alternative. It would be a way of eliminating the problem by not making a wrong act in a state of contraction due to the psychological pressure first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and the thought about his surroundings. One way is to eliminate the coercive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refrain from publicizing indiscriminate bloody fact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nd, we need to follow up on these two problems.
참고문헌 (27)
- 경찰청, "2016 경찰통계연보", ~ (2017)
-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1), pp.55~78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병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예측 변인 연구: 자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2), pp.346~362 (2010), 한국언론학회
- 김현순,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pp.203~225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 학" (2017), 아이엠이즈컴 퍼니
- 박무원,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 근거", 형사법연구, 23(1), pp.119~14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 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pp.156~185 (2001)
- 여은경, "청소년 자살에 관한 이론 및연구 고찰", 아동가족치료연구, 11, pp.1~16 (2013)
- 검찰수사 중 피조 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연구,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이덕인, "자살사건의 실증적 분석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언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4(1), pp.1~38 (2013), 법학연구소
-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3), pp.65~94 (2008), 사회과학연구소
-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이순성, "자살예방책:그 한계와 대안", 생명연구, 18, pp.77~110 (2010), 생명문화연구소
- 이혜선, "자살관련행동의 명명과 분류",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7(2), pp.331~349 (2008), 한국심리학회
- 유영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 pp.473~493 (2008), 한국법학회
- 질적연구 조사를 통한 자살예방 모델 개발과제도 개선방안, "이혁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3), pp.151~183 (2011), 법학연구원
-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최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 (2017)
-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 (2018)
-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48), pp.59~90 (2015), 안암법학회[DOI]
- 건강보험 건강보장정책수립을 위한 주요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현경례", 건강보헝정책연구원, ~ (2017)
- Menninger, K. A., "생명을 존중하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 (1991), 고려 서원
- Daniel Harwoo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2000), John Wiley & Sons. Ltd.
- Durkheim, Emile,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1951), Free Press
- Freud, 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V: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and Other Works" (1916),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