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 Relational Approach)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Analysis of University Reform Policy Transformation Based on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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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국가가 주도성을 갖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제도가 역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전략관계적 접근에서는 권력을 중심으로 구조와 행위간 연계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연계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변동과정을 자유방임기, 규제강화기, 규제완화기, 구조조정기로 구분하고,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조적 요인과 그 변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정책의 역사적 유산으로 개혁이 시행되는 진화적 특성을 지닌다. 시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정책이 각 정권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개혁의 구현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구조적 맥락과 제도의 내생적 조건 하에서 전략적 선택성이 결정되고, 그 결과 시기별 정책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혁 시행의 주요 요인은 개혁 내용과 당시 시대환경 및 정권의 성격이 조건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즉, 개혁조건이 활성화되어야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in which the university policy, based reform system based on market, which is dominated by the state in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is paradoxically maintained through a strategy – relational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structural reform policies of the Korean university through a strategy-relational approach and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e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an evolutionary nature in which reform is implemented as a historical legacy of previous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tate - led university structure reform policy, and it was adjusted to the direction of the times environment. Second, strategic choice was determined un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institutional reform policy and endogenous conditions of institution, resulting in a policy by period.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structure in Korea is not based on the autonomous motivation and driving force of the university but rather by the government. Third, the main facto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should be conditional on the nature of the reform and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and the regime at the tim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form can be promoted if the reform conditions ar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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