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Cognition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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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각 행위 주체별 인식을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평가과정을 경험한 각 인식 주체들의 인식체계상 특성을 대학 소재지와 설립형태, 대학 구성원 및 평가 참여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프레임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련 행위자들의 유형별 인식체계에 대한 미시적 이해의 기초 위에서 추후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구조개혁 관련 구성원들이 평가정책의 추진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나 산식 결정시 교육부의 원안을 대학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각 대학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한편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구성원별 분석 결과 교수, 직원, 학생별로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인식구조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각 구성원별로 차별화된 추진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원집단 및 평가 참여집단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구체화와 배점기준의 명확화를 전제로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 제시가 요구된다. 넷째,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학구조개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할 필요성과 함께 교육부와 대학간 협상과 협의를 중시하는 구조개혁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 결과에 따른 손익을 중시한데 비해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평가 결과 퇴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경우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방안 마련 등도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took a cognitive approach to policies on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high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gnized entities experienced in the structural reform were identified by applying the frame analysis on several criteria, including location and type of establishment. Through this, on the basis of the micro-interpretation of the recognition system of actor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obtained for the strategy to implement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First, considering that members of the structural reform are aware of the framework of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original propos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university on the basis of decision making on the offer. Second, for the analysis results about university members, since each professor, staff member, and student has a clear perception of structural refor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is differentiated among each member. Third, for a group of employees with a high degree of performance frames, based on the refinement of the assessment index and the clarity of the scoring standard, it is required to present more easily understood and detailed assessment manuals to mitigate assessment task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take the lead in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carry out structural reforms focusing on negoti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Finally, while most of the university's faculty members are expected to be expelled from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value of the gain and loss frames, the ministry officials lack consideration regard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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