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정책에 대한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 고등교육구조개혁평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Using Multi-Dimensional Education Policy Analysis Model : Focusing on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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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 대처를 위해 3주기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부재정지원과 연계된 형태의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에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의 도입이 예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학평가정책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가 안착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oper 외(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역대 대학평가정책과 새로운 대학평가 개편방안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고등교육 질 제고와 대학경쟁력 강화가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정책의 조직구조와 체제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수준으로 구분되고 수준별로 기획, 집행, 평가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정부 관료, 평가위원, 대학구성원으로 구성되면서 상호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 사후컨설팅 및 교육연수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정책의 지원체제로서 정책 운영이 원활하도록 보조적 기능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각 차원별 주요 시사점으로 정책의 목적 및 가치의 확대, 협의회 설치, 상향식(Bottom-Up) 접근 채택,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lan to promot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divided into three cycles to improve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and cope with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was improved by the basic university competency diagnosis and the policy was revised to link with financial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eing considered to be institutionalized stably for the new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To this end, past university evaluation policies and new university evaluation reform plans were analyzed based on various theories,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using the multidimensional education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normative level, the goal and value of the policy were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Secondly, from the structural level,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ystem of policy are divided into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y levels, and it can be seen that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functions by level. Thirdly, from the constructive level, th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is composed of government officials, evaluators, and university members, an organic relationship is formed with each other. Lastly, from the technical level, briefing sessions and public hearings, post-consultation and educational training project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served as auxiliary functions to facilitate policy operation as a support system for policies. The main implications for each dimension of the analysis results were to expand the purpose and value of the policy, establish a council, adopt a bottom-up approach, and establish a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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