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대학정책 분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5·31 University Policy Analysis: Focusing on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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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민정부의 5·31 고등교육개혁은 규제완화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정책이었다. 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가 핵심적인 규제완화였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는 간접적 경쟁유도 정책이었다. 본 연구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관련 정책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정책은 부실 사립대학의 양산, 교육여건의 악화를 동반한 대학 체제의 비대화, 학생의 재정 분담 증가 원인이 되었고 결국 참여정부 중반기 이후 재규제와 구조개혁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재정지원과 평가의 연계는 대학 간, 교수 간 경쟁 관행을 제도화시켰다. 개혁과정에서 정부는 제3의 규제자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5·31 개혁의 결과는 이미 시장과잉의 고등교육체제에 시장주의를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미래의 대학개혁에 시장주의 접근보다 민주적 공공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The university policy announced on May 31, 1995 by the Civilian Government was market-oriented, consisting of deregulation on establishment and enrollment quota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financial support based on competitive evaluations. From a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ies by the three subsequent governments and finds that the deregulation resulted in establishment of many low quality private institutions, rapid expansion of enrollment with worse educational condition, and heavier financial burden for student, finally turning into while new financial support system institutionalized competition among institutions and professo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tate failed to perform properly its role either as a third party regulator, or a responsible suppli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market approach in already over-privatized Korea higher education may have not been appropriate and more democratic publicness is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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