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의 정부정책에 존재하는 제도적 한계 요인 및 실효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atic the Limitation Factors and policy effectiveness in govern- ment policy of China's automobile indust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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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정부는 도시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제한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자동차산업시장은 동종 업종과 관련하여 환경 우호적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혼재해 있다. 시장 발전 상황과 산업 환경의 변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책 변수가 존재하며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을 둘러싼 정부 정책들은 외부 환경에 의한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점의 중국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목적을 분석하고 궁극적 지향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수행의 목적은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의 정책들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 지향점의 합리성 한계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고찰하여 그 속에 담긴 정부 정책의 궁극적 함의를 도출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 정책으로 자동차구매제한정책, 중고차 유통활성화정책,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정책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시장 전반에 나타난 발전 현황과 추세, 정책의 변동 사항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utomo- bile-related restrictions in large cities to solve urban traffic and enviro- nmental problems. In terms of policy, China's automobile industry market is currently mixed with various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friendly policies related to the same type of industry. Various policy variables exist according to market development situ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environment. Recently, government policies surrounding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market reflect the market situation caus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licy purpose and to grasp the ultimate goal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in China when establi- shing the policy related to the automobile industr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ation factors of rationality of each policy orientation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the policies of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market,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hrough this, and to draw the ultimate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 policies contained in them. The policies to be studied include automobile purchase restriction policy, used car distribution activation policy, and new energy automobil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approach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changes in policies of the overall Chinese automobile industry 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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