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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고자동차시장의 유통활성화정책에 따른 제도적 장벽과 대응방안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Barrier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Distribution Activation Policy of Chinese Used-c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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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중고차시장은 급성장단계에 있다. 시장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산업시장의 발전 흐름을 타고 성장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자동차산업발전정책(汽车产业发展政策)」을 마련하며 중고차시장 발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어서 로컬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외자기업에도 중고차판매를 허용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중고차시장에 대한 기존의 관망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당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동차산업 시장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고차시장의 유통 활성화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거래 기준 정책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발전을 저해해온 문제 요소들이 차츰 해결되고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urrently, China's used car market is in a fast-growing stage. Since the early 2000s, when it entered the market, it has been moving to grow on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auto industry market. In 2004,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develop the used car market by drawing up a "car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t is also expanding its market size in earnest by allowing used cars to be sold to large foreign-invested companies as well as local companies. It was at an opportune time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wait-and-see perspective on China's used car market and seek a new approach strategy. Accordingly,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China's automobile industry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revitalization of China's rapidly growing used ca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actors hindering its development.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mprehensively examine whether the problem factors that have prevented development will be resolved one by one and will be reborn as a huge market in the process of overhauling related transaction standar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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