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사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4
노혁준
초록
이 글은 2014년에 내려진 판결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중요한 회사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1개의 판결을 (i) 주권과 주주, (ii) 주주총회, (iii) 이사의 직무집행, (iv) 회사 자본조달 및 구조조정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제권판결, 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도 등 주권 및 주식양도를 둘러싼 중요한 법리를 댜룬 판결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