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사(친족, 상속법) 중요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in 2012
민유숙
초록
2012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친권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와 친족사이의 부양료 구상, 제사주재자지위 확인 청구와 확인의 이익,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한정승인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출생⋅사망일시의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등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