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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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의 대법원 판결 중 공지된 판결을 정리해 보면 형법 분야에서는 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전과 유사한 수의 판결이 공지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총칙 분야에서 4건, 각칙 분야에서 3건의 중요 판결을 소개하였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항공보안법에서 정하는 ‘항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법 해석의 방법과 기준,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확인한 판결이 있었고,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를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 외국 사법기관이 집행한 미결구금의 일수를 형법 제7조에 따라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있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형법각칙 분야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겉으로는 사실적시의 형태를 지니는 서술이라도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사기죄의 처분의사에서 처분결과의 인식이 필요한지와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을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several important criminal judgements deliv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Four judgements in relation to general rules of criminal law and three judgements in particular rules a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One of them is a judgment, which confirmed agai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suggested criteria in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regarding the meaning of ‘Airway’ in “Aviation Security Act”. Another one is a judgment, which decided that setting the standards of punishment in the enforcement decree without recourse to law deviate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also that, the number of days of unsettled imprisonment carried out by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abroad can not be bought during the type of time the Korean court declares under Article 7 of the Criminal Law. The contents of another judgments are as follows: freedom of expression and justifiable act, criteria to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 in defamation, the intention of disposition in fraud and the time of completion in breach crime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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