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current Anti - corruption systems - Focusing 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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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중국 반부패 운동은 인민을 통합시키고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하에서 공산당의 청렴성 여부는 그 정당성과 통치능력으로 직결되어 있어 공산당이 인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도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반부패의 법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그 제도적 장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핵심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공산당 규약과 법제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패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래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반부패 개혁을 통한 법제도의 확립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에 달려있다.
Abstract
Today Chinese anti-corruption movement is constituted and developed as an ideology; rationalizing the legitimacy of control under the Communist Party and integrating the citizens. Corruption must be addressed for the Communist Party to restore the public reliance and strengthen the governance capacity, as the integrity of the party is directly linked to its justification and ruling power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This paper placed emphasis on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China, noting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erms of legal and systemic aspects. The analyzation, in particular, was conducted through the principles, agreements and judicial systems of the Communist Party with the comprehension on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CCDI), the core anti-corruption organizat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 Law enforcement is allegedly the most effective and significant strategy to combat corruption. Whether Chinese extensive crackdown will be successfully above corruption or not relies on the settlement of legislative policy and the public officials and nations’ cognitive transition on uprightness through the anti-corruption reformation.
참고문헌 (35)
- 소병희, "정부실패" (2007), 삼성경제연구소
- 고쿠분료세이,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 (2016), 한울아카데미
- 김욱,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11(2), pp.1~26 (2013), 한중사회과학학회
- 양갑용,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60, pp.341~373 (2014), 중국연구소
- 이주형, "시진핑 시대 중국공무원 부패방지 정책 연구", 인문논총, 37, pp.105~129 (2015), 인문과학연구소
- 전병곤, "중국공산당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안정", 세계지역연구논총, 22권(2호) (2004), 한국세계지역학회
- 최지영, "중국의 반(反)부패정책 및 조직 연구- ‘반부패공작조율소조(反腐敗工作協調小組)’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6(1), pp.131~155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최지영, "중국 공산당의 ‘반(反)부패투쟁’ 영도방식 연구 - 당 기율검사위원회(紀律檢査委員會)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8), pp.227~254 (2014), 중국학연구회
- "중국 중앙기율위, 지방 기율위 속속 접수...사정 2단계 ‘반부패 시스템 구축’ 나섰다", 아주경제, ~ (2015)
- "중국 공무원 47% 복지부동 심각", 아주경제, ~ (2015)
- 毅书堂, "我国当前社会问题透视及治理方略" (1991), 人民出版社
- 高玉洁, "审理监督理论与实践" (2006), 中国方正出版社
- 张士怀, "纪检监察机关调查案件方法" (2005), 中国方正出版社
- 蔡陈聪, "腐败定义及其类型", 中国青年政治学院学报, 20(2) (2001)
- 黄晓辉, "关于我国廉政机构建设的思考", 学术界, (155) (2011)
- 任建明, "反腐败制度与创新" (2012), 中国方正出版社
- 张清, "党风廉政建设与反腐败教育100例" (2014), 中共中央党校出版社
- 张明锴, "刑法学" (2013), 法律出版社
- 刘黎明, "总体国家安全观视阈下之《刑法修正案（九）》", 法学论坛 (2016), 四川警察学院
- "十八大以来党风廉政建设和反腐败法规制度汇编" (2014), 中国方正出版社
- "腐败越演越烈致亡党亡国" (2012)[URL]
- "腐败本质上是违反宪法的行为" (2015)[URL]
- ""百名红色通缉令"中嫌犯李远寿在韩国被缉捕归案", 新华社, ~ (2015)
- 反腐倡廉蓝皮书：中国反腐倡廉建设报告, "中国社会科学院科研局",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2016)
- "刑法专家：贿赂犯罪罪名过多应从严从简", 法制晚报, ~ (2015)
- "建立健全惩治和预防腐败体系2013-2017年工作规划"[URL]
- "中国共产党党组工作条例（试行）" (2015)[URL]
- "智联招聘2015春季人才流动分析报告", 信息时报, ~ (2015)
- "中国反腐致奢侈品贬值天价藏獒成火锅配菜" (2015)[URL]
-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95周年大会上的讲话" (2016), 新华社
- "中央纪委监察部网站"[URL]
- Bruce J. Dickson, "Wealth into Power :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er"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 Sun, "Corrution and Market in Contemporary China" (2004), Cornell University Press
- David S, G. Goldman, "Handbook of the Politics of China" (2015),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Transparency International"[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