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 비교 –재정방식,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Financial Calculation for Public Pension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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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정계산제도를 비교 고찰한 후 한국에 함의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재정검증은 1999년 이전 제도와 최근에 큰 개혁을 이룬 2004년 이후의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계산은 지금까지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세 차례의 재정계산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을 위한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명확한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의 도입을 위하여 4차 재정계산 이전에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정계산을 위하여 재정계산 결과의 재검증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셋째,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의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공적연금들의 체계적인 통합 검증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재정계산 시 더욱 다양한 지표들의 활용 방안을 언급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financial calculation for public pension in Japan and Korea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financial calculation in Korea. Before analysing the financial calculation in Japan, the history of the financial calculation is examined. Then, the financial calculation for public pension in Japan(1999, 2004, 2009) and Korea(2003, 2008, 2013) is analysed. After that, I suggest the implication for successful financial calculation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calculation in Korea, we need to clarify the financing system and the condition of financial balance. Also we had better consider to introduce re-evaluation process of financial calculation as double-check.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equity among public pensions, it is important for unified financial calculation of all public pensions like Japan. And we need to add diverse index for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 in financial calculation.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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