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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 :기본 틀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

Actuarial Valuations in the Japanese Public Pension Fund: Basic Framework, Key Contents and Implications

전창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21.10|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13호|pp. 254-290|DOI 10.22813/kssi.2021..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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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apan공적 연금public pension기초연금basic pension재정 검증일본 후생연금actuarial valua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은 연금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 및 적립금 현황, 즉 재정 상황과 그것의 장래 추이를 계산해 보고, 연금 재정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재정 검증이 단순히 연금 재정 전망이나 건전성 점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정 검증은 공적 연금의 제도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왔다. 궁극적으로 재정 검증은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통과 지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공적 연금 재정 검증 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다룬다. 또한 2019년 제3차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에 들어가는 주요 전제들의 설정 방법과 재정 검증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재정 계산과 재정 검증을 시행하는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의 유지 부담을 미리 확인하여 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과 법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대로 일본은 재정 검증을 연금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켜 나름 입법화의 결실을 거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재정 계산 결과 공표 이후 근 3년째 제도 개혁 논의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 체계에서 하나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은 재정 검증 결과 공표 이후에도 매년 재정 검증 결과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actuarial valuation in the public pension fund checks and monitors the actuarial position in the public pension finance and then gives the perspective of this actuarial valuation. It has also provided us with the basic framework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of the public pension fund. This essay aims to evaluate the reports and results of the 2019 third actuarial valuation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in depth. A couple of crucial implications and lessons will be drawn from these results of the Japanese actuarial valuations. Every actuarial valuation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fund is very closely connected to subsequent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 of the public pension. On the contrary, in the 2018 fourth actuarial valuation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NPS), these two are completely disconnected. Consequently, in Korea in the past three years, the issue of the reform of the NPS has disappeared. Finally, what looks conspicuous and notable in the Japanese actuarial valuation framework and process is that the Japanese public pension has an annual review system of the actuarial valuation against the actual results, which makes it possible to chase the origin of the discrep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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