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on Financial Estimate System of Korean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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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5년마다 반복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결과가 기금소진 시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둘러싼 법률적인 요건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의 부재, 재정목표 미달 시 후속조치의 부재, 국가 지급보장의 추상적 명문화, 보험료 이외 국고지원의 명시성 부족, 재정계산보고서 작성책임 주체 및 검증의 부재, 장기재정추계 시 추계기간의 미적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법적 정비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the results of the financial estimate system in national pension, which is repeated every five years, are highlighted only when the funds are exhausted. This study assumes that these problems arise due to the insufficient legal requirements surrounding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system. As a means of solving this problem, this study critically illuminates the legal issues of the financial estimate system in the national pension. Major legal issues include the absence of financial methods and financial goals, the lack of follow-up actions when financial targets are not met, the abstract specification of state guarantees, lack of clarity of financial support by taxes other than insurance premiums, absence of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lack of verification in terms of long-term financial estim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maintenance of the financial estimate system in national pension and the 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will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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