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과제: 연금 재정과 기금 운용 개혁을 중심으로
The 4th Actuarial Estimates of Korean National Pension and Reform Issues: Actuarial Valua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Reform of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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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이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계산(추계)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비교 제도적 관점에서 특이한 것은 주요국의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명확한 장기 재정목표 설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의 부재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에 어떤 제약과 문제들을 유발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장기 재정목표와 아무런 연관 없이 설정된 기금 운용의 목표와 전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문제다. 이런 기금 운용 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조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evaluate the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under the Moon Jaein’s Government critically. In particular, the two crucial issues will be focused on. One is the fiscal objectives of longᐨterm actuarial estimates and reviews in the public pension. While there is a definite long term fiscal objective in the Japanese public pension, there is no explicit long term fiscal objective i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The oth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of the long term actuarial estimate and the long term objective of management of the public pension fund. While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of the long term actuarial estimate and the long term objective of management of the public pension fund in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unfortunately, it has not existed in Korean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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