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일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Policy Processes of Retire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この論文は、韓国と日本の定年制政策決定過程及び施行過程を比較分析し、政策推進の方法論を模索するとともに、日韓の労働政治の新たな含意を引き出すことを目的とした。2章では、日本と韓国の定年制導入など政策推進のスピードを含め、全体的な制度導入の背景と過程を説明した。3章では、両国の利益代表体系である公労使会議体と政治代表体系である国会の政策決定過程の特徴を明らかにした。第4章では、韓国と日本の政府の執行過程の特徴を比較した。5章では、これまでの議論を要約し、含意を導き出した。 分析の結果、日本は韓国と比較すると、依然として合意制的で社会コーポラティズム的な政策決定過程の要素が残っているのに対し、韓国は形式的には政労使と与野党の合意を経るが、合意制的な意思決定とは言い難く、大統領権力を中心とした国家の役割が大きい方であった。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thodolog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draw new implications for labor politics in Korea and Japa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retirement age in Korea and Japan. Chapter 2 describes the overall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age in Japan and Korea, including the speed of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3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licy-making process in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s and parliament. Chapter 4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executive process in Korea and Japan, and Chapter 5 summarizes the discussion and draws implic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Japan still retains elements of a consensual, social corporatist policymaking process compared to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s policymaking process, while formally consensual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hardly consensual, and the role of the state, centered on presidential power, is greater.

참고문헌 (59)

  1. 김명중, "일본의 정년제도와 최근의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8(9), pp.31~53 (2021)
  2. 고령사회대응연구회 활동보고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434 (2022)
  3. 김정한, "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18(4), pp.224~234 (2017)
  4.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1~70 (2018)
  5. 김환일,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 정년법제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기업볍연구, 29(1), pp.505~531 (2015)
  6.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1~88 (2018)
  7. 노상헌,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와 평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년법제를 소재로", 노동법논총, 28, pp.139~171 (2013)
  8. 노중기,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노조운동", pp.6~380 (2022), 후마니타스
  9. 박수경, "일본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법연구, 48, pp.89~128 (2022)
  10. 손영우, "사회적 대화-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 pp.20~21 (2018), 이매진
  11. 송경숙, "세계화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노사 간 계급연합의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박사, pp.2014
  12. 안재흥,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pp.21~22 (2013), 후마니타스
  13. 이수경, "임금피크 근로자의 퇴직인식 연구: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2(2), pp.163~194 (2019)
  14. 이호창,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양상과 과제", pp.95~121 (2015), 한국노동연구원
  15.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이호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7~236, pp.고령사회대응연구회 활동보고서 (2022)
  16. 임욱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실태 분석: 임금피크 대상자 적합 직무 관리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15(3), pp.175~204 (2018)
  17. 오학수, "최근 일본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실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3), pp.54~64 (2013)
  18. 오학수,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 pp.64~95 (2014), 호두나무
  19. 오학수, "한국의 장년고용", pp.522~523 (2018), 화산미디어
  20. 오학수,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탐색연구: 고령자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p.1~53 (2022)
  21. 이정,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 및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시론)-일본의 고용연장사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2(2), pp.337~369 (2018)
  22. 장용선, "고령자고용유지제도와 유연조직문화가 고령자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9(5), pp.1941~1962 (2016)
  23.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정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59~174, pp.고령사회대응연구회 활동보고서 (2022)
  24.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연구,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170 (2021)
  25.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pp.1~520 (1988), 나남
  26. 최혜지,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임금피크제의 고령근로자 노동시간 통합 효과", 한국사회정책, 23(2), pp.25~48 (2016)
  27. 허욱, "임금피크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체성 위협의 매개 효과 및 절차공정성, 조직기반자존감의 조절효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43(4), pp.125~154 (2019)
  28.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1~23 (2022)
  29. Yun, J. W., "Unequal Japan: Conservative corporatism and labour market disparitie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8(1), pp.1~25 (2010)
  30. 安周永, "日韓企業主義的雇用政策の分岐: 權力資源動員論からみた勞動組合の戰略", pp.1~240 (2013), ミネルヴァ書房
  31. 稲上毅, "労働組合運動の新次元", 日本労働協会雑誌, 30(1), pp.40~49 (1988)
  32. 久米郁男, "日本型労使関係の成功: 戦後和解の政治経済学", pp.5~262 (1998), 有斐閣
  33. 緒方桂子, "日本における高齢者の雇用政策と法的課題", 노동법논총, 51, pp.1~35 (2021)
  34. 諏訪康雄, "労働政策審議会-労働政策の形成過程における合議体の機能", 日本労働研究雑誌, 731, pp.4~13 (2021)
  35. 堤健造, "高齢者雇用の現像と課題ー定年制と継続雇用制度を中心にー", 調査と情報ーISSUE BRIEF, 1091, pp.32~41 (2020), 国立国会図書館
  36. 仲村圭介, "小泉改革への時代", pp.251~277 (2006), 東京大学出版会
  37. 仲村圭介, "逸脱?それとも変容?-労働政策策定過程をめぐって", 日本労働研究雑誌, 571, pp.17~24 (2000)
  38. 花見忠, "鼎談労働政策決定過程の変容と労働法の未来(特集近時の労働立法をめぐって)", 季刊労働法, 222, pp.4~26 (2008)
  39. 濱口桂一郎, "労働政策過程をどう評価するか(特集アベノミクスの労働政策を点検する)", 季刊労働法, 245, pp.70~87 (2014)
  40. 原昌登, "継続雇用制度における定年前後の労働条件の相違に関する不合理性判断のあり方-名古屋自動車学校事件を手がかりとして-", 成蹊法学, 94, pp.89~209 (2021)
  41. 三浦まり, "流動期の日本政治失われた十年の政治学的検証", pp.259~277 (2002), 東京大学出版会
  42. 山口大輔, "立法と調査", pp.32~41 (2012)
  43. 日本労働組合連合会, "改正高年齢者雇用安定法を踏まえた労働組合の取り組みについて", 第12回中央執行委員会確認, 1~9 (2020)
  44. 日本労働組合連合会,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탐색 연구: 고령자고용․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비공개 세미나 발제문, pp.1~36 (2022)
  45. 厚生労働省, "令和2年「高年齢者の雇用状況」集計結果を公表します", Press Release, 1~10 (2021)
  46. 高年齢者の雇用に関する調査(企業調査),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67~, pp.198 (2020)
  47. 70歳就業時代の展望と課題-企業の継続雇用体制と個人のキャリアに関する実証分析-労働政策研究報告書,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1~132, pp.211 (2021)
  48. T.J.ペンペル, "現代コーポラティズムⅠ", pp.23~293 (1984), 木鐸社
  49. "제15대 국회 제19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12~13 (1998)
  50. "제17대 국회 제271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0~31 (2008)
  51. "제19대국회 제31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7~ (2012)
  52.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개최", 연합뉴스, ~ (2012)
  53. "노동부, 대법원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2022)[URL]
  54.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집행 15%에 불과 ..."[URL]
  55.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제 18대 대통령당선인 박근혜 정책공약"[URL]
  56.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20)[URL]
  5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URL]
  58. "경단련 회장 “오쿠다(奥田)기자 회견의 발언 요지”" (2003)[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