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Employment Policies for Elderly People in the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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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일자리정책을 비교 연구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진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진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이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면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국가나 사회의 유사한 정책 문제에 대한 경험은 정책 목표, 목적, 대안에 좋은 원천이 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목표, 목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비교연구결과, 첫째, 행태적 접근은 협력주체에게 차이를 보였으며, 담당부서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둘째, 제도적 접근은 전달체계와 근거법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기능적 접근은 프로그램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비슷하지만 재정확보의 방법과 지원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넷째,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저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공통점은 프로그램과 담당부서였으며, 차이점은 협력주체, 전달체계, 근거법률, 재정확보, 전반적인 평가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같이 명확한 수행체계를 세워 기존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처럼 이제 한국도 65세 이상의 특정 연령만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화나 정치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령화에 맞는 장기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provide the old with the opportunity to work, and as a result, various programs are suggested to the old people. However, current programs are likely to fail to succeed to provide the old with worthy opportunity to work.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the programs of providing the working opportunity for the old of Korea and Japan, to figure out what are important matters, and to suggest the ideal solution to achieve the way th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to develop the programs qualitatively. The difference of the circumstances may exist, but the phenomenon or the desire that the old people face is not so different, regardless of the country where the old people belong. As a suggestion of the policies, first, the cooperating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reinforced. Second, the regulation and law that concern employment of the old should be revised. Third,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the assets that support the programs of providing the working opportunity to the old, the government should induce the private entities and enterprises to provide the fund, because the burden of assets can be reduced by the method, and the assets can be used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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