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 관점에서의 분석
A Study on the Adoption Process of Occupational Pension in a View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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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퇴직연금은 1998년 논의 즉시 바로 도입되지 않고, 논의가 있은 후 7년이 지난 2005년에야비로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해 퇴직연금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퇴직연금의 도입과정은 기업계가 중심이 된 반대연합과 노동계가 중심이 된 옹호연합의 갈등을 반복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기업계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역동적 환경변수를 활용하는 입장이었다. 두 연합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한 정책중개인은 정부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였다. 정책중개인이 퇴직연금의 도입여부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두 연합의 대립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율하여 퇴직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occupational pension in Korea was adopted in 2005, after seven years have passed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1998. This study use the Advocacy CoalitionFramework(ACF) to analysis an adoption process of occupational pension. Pros-coalition isthe business community tends to maintain stable conditions, and Cons-coalition is thelabor union is likely to use dynamic environmental variables. The adoption process is adynamic adjustment through repetitive negotiation.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ionalsubcommittee on environment & Labor play a role as a policy broker that narrows the gapof each coalition’s stance. The policy broker successfully mediate between two coalitions’ stance about the adoption occupational pension and its specific operation rule, and occupational pension adopte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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