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와 노동시간의 젠더 정치: 시간제근무를 중심으로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Gender Politics of Working Time - Focusing on Part-Tim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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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를 시간제근무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논의와 정부자료들은 시간제근무의 확대가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율 제고, 일-가족 양립, 출산율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이 어떤 가치와 규범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성별관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근무는 여성공무원들의 역할 갈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공무원 자체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하위직급 중심이어서 시간제근무의 유용성이 과잉 가정되는 측면이 크다. 둘째, 시간제근무 전환 제도는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기에 기존의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절대 시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조직문화, 유리천장 등은 시간제라는 근무형태가 ‘정규직’ 지위 보장만으로 ‘괜찮은 일자리’이기 어려운 맥락을 드러내준다. 셋째, 시간제근무는 ‘유연한’ 근로이기에 여성에게 적합하다거나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 논의들에서 성별화된 일과 가족은 ‘문제’로 제기되지만, 그것은 여성이 임금노동을 줄임으로써 해소될 성질의 것으로 협소화된다. 시간의 성별화를 전제로 구상되고 시도되는 시간제근무의 확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낸다. 시간제근무를 포함하여 유연근무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 public service by focusing on part-time work. Discussions about the expansion of part-time work, and materials from the government, emphasize that part-time work is effective creating jobs and promoting women's employment rate, work and family balance, resolving the low birthrate. This paper discusses what values and norms are premises for the argument for introducing a part-time work system, what implications do these issues have for gender relations. According to this analysis, firstly, part-time work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role-conflict of women officials. However the number of full-time-turned-part-timers is still small and most of them are concentrated in the junior rank. The effectiveness of part-time work is exaggerated. Secondly, the system of transferring full-time officials to part-timer maintains her/his regular worker status, so part-time work isn't existing ‘bad job’. But there are some realistic problem regarding an employment substitutes, an organizational culture, a glass ceiling and so on. Thirdly, part-time work is discussed that it is ‘flexible’ work, thereby suitable for women. And the supporting discussions for this system see women’s choice of part-time work as voluntary in consideration of their situation and highlight the rationality of women as the agents of choice. These discussions raise the gendered work and family problem, but the problem is narrowed that it may be resolved by reducing women's wage labor. The expansion of part-time work can be another gender stereotyping process by continuously repro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emphasized by patriarchal society.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connect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cluding the part-time work, with discussions about reducing working hours for the entir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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