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Part-Time Work and Gender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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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중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련해 ‘시간제 노동’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위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시간제 노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고젠더 관점에서 시간제 노동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시간제 노동이 성평등에 미친 효과는 서구사회의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영국과 대부분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주변적 시간제와 네덜란드의 새로운 시간제가 그것들이다. 이 글은 이 두 개의 길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 시간제 고용이 갖는 노동시장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글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 자율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women’s employment policies of the ParkGeun-hye government, especially focusing on part-time jobs creation and itsimpact on gender equalit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part-time work,I reviewed the historical debate on part-time employment in Korea, and thenexamined the concepts and theories on part-time work from the genderperspectives.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gender equality in the case ofthe Western world have been developed in two directions: the way of Englandand Dutch way. In this article, these two roads were investigated and evaluatedin terms of gender equality. Furthermore, this paper clarified the presentconditions the part-time female employment in Korean labor market andidentified the its problems of part-time job cre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governmen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emphasized the reduction ofworking time and time autonomy of workers in Korean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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