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을 왜곡한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의 부당성
Injustice in the Not-guilty Verdict of Ahn Heechung by Distortion of the Victim-like N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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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원은 안희정의 김지은에 대한 간음 등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하였다. 판결의 재판부는 이를 위해 <위력행사 부재>와 <피해자다움 부재>의 두 논변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피해자다움 부재> 논변을 다루고자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김지은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안희정의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김지은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대상적 차원의 기술은 표면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재판부의 대상적 기술의 합리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대한 의미론적 상승을 통한 상위적 기술로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해석학을 구성하고 그러한 해석학을 정당화할 상위체계로서 자연법적 체계를 제안하면, 자연법적 합리성이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면 대안적 해석학이 요청되고 이는 인간법적 언어체계로 정당화 된다. 자연법적 해석학은 “입법정책적 문제 불개입”을 포함하고, 인간법적 해석학은 “사법적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평성”을 제시한다. 자연법적 해석학은 <불개입>이라는 조건으로 <부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은 존재 않기 때문에 안희정을 처벌할 수 없지만, 인간법적 해석학은 사법적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평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채택했어야 할 <사법적 도덕성을 확보하는 형평성> 원칙을 버리고 거부했어야 할 <입법정책 문제의 불개입>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사법적 도덕성, 피해자다움의 속성을 왜곡한 것이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Court ruled in its first trial that a former Governor Ahn is not guilty on the charges of sexual assault toward his former secretary Ms Kim. The Court offered two arguments for the verdict, <absence of power exercise on the part of Ahn> and <absence of victim-like behaviour on the part of Kim>. Since I discussed on the former elsewhere, I will here concentrate on the latt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Kim did not show her victim-like posture, judged that Kim’s claim "she was violated in her rights of sexual autonomy" is not to be trusted, and sentenced that Ahn is not guilty. But there are unreasonable elements on the surface of the Court’s description of victim-like behaviors on the part of Kim.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defects the Court would need a hermeneutics for the description which will be justified by the meta system, that is, the language of the natural law. Yet the natural law hermeneutics which is to be inevitable to the Court is counter-intuitional. One may seek an alternative hermeneutics which can be justified by what may be called by the humane law language. The natural law hermeneutics which can be gathered from the written judgment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existing legal items; the principle of legality; no legislation of rules, whereas the humane law hermeneutics subsists in three elements: rule of law; conscientious autonomy; fairness (to epiekes) between blind submission to laws and negligence of la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hermeneutics is clearly seen in a comparison of their third elements. The natural law hermeneutics says that the Court cannot punish Ahn because the Court cannot legislate a rule so far as there is no law yet which punishes the act of sexual relationship without consent as a rape, the humane law hermeneutics insists the act to be punished on the merit of fairness to maintain judicial morality. The principle of fairness is a principle not of a simple legality for the rule of law but for the maintenance of a property by which a law is desired in regulating a society.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Court came to distort the notion of <victim-like behavior>, or of judicial morality, by abandoning the fairness principle which was required, but by adopting no rule legislation attitude which was to be refused out of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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