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The Myth of Victim-likeness Notion in the sexual crim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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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의 논리를 비판하고, 전형적인 의미의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피해자상을 전제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은 상대적으로 피해자다움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건이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 개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범죄 법정에서 <피해자다움>의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위란 존재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은 인과적 모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유를 공유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뮬레이션 행위이해모델을 검토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logic of "victim-likeness" in the sexual crime trial and to discuss that there is no typical type of victims. I will argue that the myth of victim-likeness weakens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and, as a result, promotes distorted judgment.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rrow sense of victim-likeness'. The narrow concept of victim-likeness seems to minimize the conditions or range of victim-likeness by setting a relatively narrow range of victim-like actions. Nevertheless, by discussing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the narrow concept of victim-likeness, I will argue that the narrow concept itself is also unreasonable. Thus, I will show that the concept of victim-likeness introduced in the sexual crime trial is not justified. I discuss that the concept of victim-likeness is unnecessary and even harmful in order to judge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and ultimately the concept of victim-likeness should be discarded in a sexual crime tribunal. Furthermore, I will argue that the appropriate model for understanding the victim's behavior is not a causal model but a simulation model for the victim's position. I will also examine the model of simulation as an alternative to interpret gende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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