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사건 판결의 두 해석학: 직권남용론 & 직무집행론
Two rulings on the Taegun Ahn case: misfeasance or job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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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회피 또는 은닉하는 인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방법원과 항고심 법원은 ‘직권남용’을 했다는 유죄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은 ‘직무집행’이라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차이는 흔한 일이지만, ‘안태근 사건’ 은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어서 두 판결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를 갖는다. 두 판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판결이 어떤 해석학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안태근 사건’에 대해, 1·2 심은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의 해석학’을 전제하고, 3심은 ‘직무집행의 해석학’을 전제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해석학을 비교하기 위해, 해석학이란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공간의 상식에 따라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 두 해석학을 대조한다. 그리고 “3심은 ‘1·2심의 사실심에 대한 법률심을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그 판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도 논의한다.
Abstract
“After Taegun Ahn, Director of Prosecution, Department of Justice, South Korea, abused sexually Jihyeon Seo, a female prosecutor, he carried out personnel changes in order to avoid or to suppress rumors related to the incident”, so goes the charge against Mr. Ahn. Two lower courts judged him to be guilty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e sentence of meaning to be not guilty. Differences of rulings between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are not unusual, but the difference in the Taegun Ahn case requires a special attention since the case is socially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in South Korea because the case involves the initiation of the so-called “Me-too movement” there. I will try to construct hermeneutics for each verdict in order to evaluate how these two rulings can each be justified. Then I will argue that the lower courts can be understood better by the hermeneutics of misfeasance and the Supreme court by that of duty execution. And I will go on to claim that any hermeneutics is restricted by general conditions by which members of a society have lived. Then these conditions will provide a criterion by which one can evaluate which hermeneutics would be more plausible. And I will also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cannot afford to claim that its verdict depended only on the rule that the Supreme court matters on the issues of the legal 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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