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문명의 기화와 선택: 중국의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반사(反思)
Is Alternative Model for Economic Modernization Possible?: The Chine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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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 이후 지구 전역은 세계화의 급류에 휩쓸려 떠밀려가고 있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세계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경제 영역에서 세계화가 내포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서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모델이 지구 전역에 걸쳐 보편적인 질서로 관철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는 정보의 공개화, 제도의 합리화, 그리고 경영의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자유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약육강식적 경제침탈, 효율성이라는 이름아래 단행되는 대량 정리해고와 복지의 축소, 그리고 시장의 압제아래 잠식되어가는 국가의 역할과 공적 영역의 왜곡 등은 세계화의 흐름에 수반된 어두운 그림자이다. 과연 서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모델은 전지구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보편적인 문명의 방향인가? 과연 서구식 모델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문명의 독자적인 근대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모색의 한 방식으로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도입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제 현황과 방향을 검토해보고, 대안적 근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fter the Cold-War, the whole sphere of the globe has been driven by the wild waives of globalization. The term globalizaion, in the realm of economy, specifically means that the capitalistic model of modernization is taken up as the universal order in every region of the globe. Even if globalizaion has its own merits, such as openness of information, rationalization of economic system,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etc, however it has seriously malignant side-effects, such as rapacious economic invasion, large dismissal of laborers, and reduction of welfare system, etc. These malignant effect of globalization should be overcome to build a healthy human world. In this vei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 demand: "Is the Capitalistic model of modernization a universal one that every regions should follow?" "Is another model of modernization possible which is not like Modern Western one?" and "What kind of alternative proposal can the East Asia offer in order to resist the wild waives of globalization?" In this paper, I carefully examine the Chinese experience of economic reformation from the mid of 1980 to present days to grope for an alternative model of economic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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