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 Confucian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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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문화권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때 크게 유행했던 유교자본주의 논쟁은 같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점점 목소리를 잃었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칭송받았던 유교는 도리어 경기 침체의 원흉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21세기 전 세계가 불황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그러들었던 유교자본주의 논쟁이 형태나 명칭을 바꾸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교자본주의 담론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보존하는 첫 번째 시도로, 우선 ‘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의 무용함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교자본주의 담론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유가를 법가로 오인했으며, 유학이 아닌 것을 유학으로 부르며 비난했다. 또한 유교자본주의 담론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부족했다. 자본주의 전문연구자들은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애매모호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본주의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엄격히 말해서 불필요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유교자본주의 논쟁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주제들이 무의미했다든가 지금까지 유교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다수의 연구들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논의들은 유교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향후 연구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Abstract
The Confucian Capitalism which was quite popular during the rise of economy of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became to lose it voice because of the economic recession of that area. And once admired, the Confucianism is considered as the main culprit of the repression. However, as the East Asian economy becomes an increasing element in the world economy,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onfucian Capitalism controversy will reignite with the new form and name.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problems of the controversy and preserve the importance of it, and aims to show the uselessness of the concept of ‘Confucian Capitalism.’ Many Scholars who participated in the Confucian Capitalism controversy did not have clear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They considered Legalism as Confucianism, and laid the blame at Confucianism. At the same time, scholars who took part in the controversy did not recognize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Capitalism. Experts in Capitalism point out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and many economists treat all the economic issues without using the word ‘Capitalism.’ Therefore, Capitalism must be considered unnecessary. This study does not claim that many issues of the Confucian Capitalism controversy were not importa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ose issues can be examined without using the word, ‘Confucian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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