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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의 한일관계와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The Role of the Korean-Janpan Parliamentarians' Union in the Conflictu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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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일관계를 규정하고 있던 토대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하였으며, 이러한 토대의 변화가 어떻게 한일의원연맹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냉전 기간 동안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던 한국과 일본은 안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조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의원연맹은 양국 간에 발생하는 갈등적 요인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주된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창출하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감소하게 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유인이 심각하게 감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적인 수준에서 한국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일본은 정치권의 우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의원연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일의원연맹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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