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회 외교의 변화: 쟁점, 구조, 행위자를 중심으로
Changes in Korea-Japan Parliamentary Diplomacy: Focusing on Issues, Structure, and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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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한일 양국 간 의회외교 채널의 기능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일의원연맹의 2010년 이후의 활동기록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한일의원연맹은 외부적 환경과 무관하게 양국 의회 간 연결자(connector)의 역할을 지속하였다. 둘째, 2010년 이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과거사 등 갈등 현안은 직접 다루지 않고, 헤이트스피치 등 생활밀착형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셋째, 한일 갈등 심화 시기 한일 의회 간 대화채널은 자민당 핵심부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 아베 전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총리 관저주도의 외교 일원화라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아베 재집권 이후 일본은 총리관저 중심의 올재팬(All Japan) 외교를 추진하 였고 의회 외교도 그 한 축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일 외교에 대한 메시지가 통일 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회외교의 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functional changes in parliamentary diplomacy channels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2010 and to analyze the factors behind these changes. It reviews the activity records of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since 2010.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review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ups and downs in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has continued to serve as a connector between the two parliaments, regardles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Second, since 2010,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s joint general meetings have not directly addressed conflict issues such as historical grievances, but have primarily focused on topic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such as hate speech. Third, during the period of escalating Korea-Japan conflict, the dialogue channel between the KoreaJapan parliaments failed to expand to the core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structural background for this situation includes the generational change in Japanese politics, former Prime Minister Abe’s 70th anniversary speech, and the diplomatic unification l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urth, since Abe’s return to power in 2012, Japan has pursued an “All Japan” diplomacy centered on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parliamentary diplomacy as one of its key components. In contrast, Korea’s parliamentary diplomacy has inevitably weakened in intensity as the messages regarding diplomacy toward Japan have continued to be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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