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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후 일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After the Cold War, Age-specific Features that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Northeast Asian Affairs, National Goal, Domestic Politic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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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은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동북아 정세, 일본과북한의 국가목표 그리고 일본의 국내정치세력의 변화를 배경으로 시대별로 분석한 것이다. 1990년대, 한중국교정상화가 상징하는 동북아의 냉전 균열을 배경으로 일본과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의 비대칭성에 대항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확보하고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는 일본이 북핵문제를제기함으로서 실패했다. 2000년대, 9·11테러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일본과 북한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속한 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확인한 「북일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의 이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저지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에의해 실패했다. 2010년대,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이 형성되어 왔다. 일본과 북한은 납치문제의해결과 국교정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28 스톡홀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북한은 일본의 자금 지원을 중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대북제재를 재개함으로서 양국의 관계는 재차 악화되어버렸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situation, the national goal of Japan and North Korea and domestic political forces by age. The 1990s, Japan and North Korea have tried to normalize relations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s in Northeast Asia affairs that symboliz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Japan determined tha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Japan as well as expansion of influence in East Asi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Japan in order to overcome the asymmetry of South Korea and to gain the external funding need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the two countries' attempt has been frustrated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2000s, in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of the US military threats against North Korea after 9/11, Japan and North Korea held the first summit and announced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confirming the need for a swift normalization of relations. Japan and North Korea shared the common opinion that U.S. should not take any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Nevertheless,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as a failure by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The 2010s, the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has been formed. Japan and North Korea announced “5.28 Stockholm Agreement”. The main content of the agreement was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Japan has focused on the abduction issue while North Korea has focused on financial assistance from Japan. However the abduction issue has not been resolved and the conflict has been intensified by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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