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스톡홀름 합의 재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Re-evaluation of the Stockholm Agreement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mplications on the North Korea Polic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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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스톡홀름 합의는 북일관계의 이례적인 사례였다. 북일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상, 그리고 그동안 도식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북한 핵 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일관계와 가졌던 인과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스톡홀름 합의의 이러한 이례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선행 분석에대한 재론이다. 그동안의 해석은 “왜 북한과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하고자 했나”라는 물음, 즉 스톡홀름 합의에 담긴 북일 양국의 ‘의도’를 확인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본고는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스톡홀름 합의에 이르는 경위의 재확인함으로서 이례성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스톡홀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나”라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북일관계가 구조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점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북일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2014 Stockholm agreement was unusual cases of North Korea and Japan relatio ns. This paper is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Stockholm agreement.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analyzing the question “Why did North Korea and Japan agreed to Stockholm?”, In other words, North Korea and Japan's ‘intent’ of the Stockholm agreement. This paper adds to raise the ques tion of “How Did the Stockholm can be agreed?”, to critically review the analysis performed by the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question, this pap er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on the qualitativ e changing.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rgue that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try to engagement and comprehensive approach more positive 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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