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Peculiarity and Prospects of Structural Change of Japan-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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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서 간은 대립구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 한·중수교, 한·러수교 ,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 변화를 거 치면서 한·미·일 동맹을 지속하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한다. 따라 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전후 동북아지역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서방라인과 중국, 소련, 북한이 라는 동방라인의 단순한 동서구조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체 제와 그 내부의 2국간 혹은 3국간협의가 각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 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일본 역시 국제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보다 일본의 국내 정세를 우선하고 있다.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국내적 요인을 중시하게 된 것은 평양선언이 끝난 이후부터 이다. 일본 국내정치세력의 재편에 따른 정치적 기반 불안정이 여론에 의존 하는 정치형태를 생성하고 납치문제는 대북한 정책을 제약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대 북한정책에 대한 제약은 일본의 보수 세력의 확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북미간의 진전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 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일본은 국내여론과 북미간의 대화 진전에 따라 수 동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Abstract
After World War II East-West relation had been in a state of confront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From 1990 onwards South Korea’s amity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 came into collision with the consciousness of Japan, America and South Korea who had tried to maintain the traditional alliance. Therefore the relation of these nations complicated. The simple structure consisting of the west line(America,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east line(China,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East Asia changed to the complicated one that bilateral and tripartite meetings in Six-party Talks hold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Until now Japan had corresponded to North Korea regarding international situation as important, but recently give priority to domestic situation. It is after the Pyongyang Declaration that Japan comes to do so i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stability of political structure caused the administr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and“ abduction problem”turned to the great point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 toward North Korea had the effect on Japan to exp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onsequently Japan was not able to grapple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 with North Korea positively as long as this problem wasn’t solved although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was developed. After all Japan is staying in the passive situation only to watch domestic public opinion and the conversation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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