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Change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The Transitional Negotiation Diplomacy from Situational Stiffening to Strategic Flexibility

박창건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5.06|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1권 제2호|pp. 29-52|DOI 10.17331/kwp.2015.31.2.002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Strategic Flexibility북일관계한일국교정상화North Korea-Japan Relations교섭 외교상황적 경직화전략적 유연화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Negotiated DiplomacySituational Stiffen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 ‘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tries to illuminate how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 are deployed in any form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in viewpoint of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of Northeast region. Here the change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are analyzed that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ift in the relationship of Pyongyang-Tokyo empirically through theorizing task and describing negotiation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ntergovernmental diplomatic negotiation talks with a total of 14 times and twice summit meetings were held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ince the ‘three parties' joint decla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1990. Nevertheless,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did not yet work, the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comes to a standstil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has set up a hypothesis that North Korea-Japan may expand transferred negotiation diplomacy: ‘situational stiffening’ from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before the three parties' joint declaration in 1990, ‘strategic flexibility’ from the declaration until now. This research refocuses the political implication in relation to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in the negotiation talks of Japan's friendly relation with North Korea and analyzes closely how that correlation was reflected.

참고문헌 (44)

  1.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2(1), pp.125~142 (2004)
  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 (2010), 선인
  3.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의제로 본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2010), 선인
  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2011), 선인
  5. 김용복, "한일회담의 경험과 북일수교 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협상자료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1, pp.175~195 (2006)
  6. 박정진,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국제정치논총, 51(2), pp.111~133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7. 박창건, "북일 수교교섭에서의 미사일문제: 국제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179~213 (2010), 극동문제연구소
  8.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 (2005)
  9. 손기섭,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일본연구논총, (25), pp.33~69 (2007), 현대일본학회
  10. 서동만,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pp.117~141 (2004), 아연출판부
  11. 신정화, "북한의 국교정상화제안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8(2), pp.2~59 (2002), 극동문제연구소
  12.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2004), 오름
  13. 양기웅, "북일수교협상(1990-2006)의 결렬(決裂)과 재개(再改)의 조건", 일본연구논총, (23), pp.113~162 (2006), 현대일본학회
  14. 오일환,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8(26), pp.33~54 (2003), 한국동북아학회
  15. 외교통상부, "일본 사회당대표단 북한 방문, 1970.8.10-9.2", 동북아1과, 3599(725.32JA), 파일 33, 후레임 0001-0011, ~ (1970)
  16. 외교통상부,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 1972", 동북아과, 4854(721.4JA, 1972
  17. 외교통상부,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교서", 북미1과, 5751(721.4US), 파일 C-0060, 후레임 0001-0059, ~ (1973)
  18. 외교통상부, "김대중 납치사건, 1973. 전12권 V.1 동사건을 위요한 한·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8-9월", 동북아1과, 1973
  19. 외교통상부, "김대중 납치사건, 1973. 전12권 V.2 동사건을 위요한 한·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10-11월", 동북아1과, 1973
  20. 유영구, "한일·북일관계의 고정화 소고(小考): ‘55년체제’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까지", 중소연구, 21(4), pp.137~176 (1997)
  21.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한국사연구, (131), pp.99~131 (2005), 한국사연구회
  22. 이원덕,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pp.201~231 (2010),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3.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6(2), pp.41~85 (2013), 심연북한연구소
  24. 최영호, "국가간 접촉형태로 본 북일관계의 전개과정", 국제정치논총, 38(1), pp.169~188 (1998)
  25.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한국정치연구, 19(1), pp.205~231 (2010),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6. "세계일보", 2006년 2월 3일, ~ (2006)
  27. "연합뉴스", 2002년 10월 30일, 2012년 11월 10일, ~ (2002)
  28. 姜尚中, "日朝関係の克服: なぜ国交正常化交渉が必要なのか" (2003), 集英社
  29. 姜尚中, "日朝関係の克服: 最後の冷戦地帯と六者協議" (2007), 集英社
  30. 高崎宗司, "検証: 日朝交渉" (2004), 平凡社
  31. 안소영,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１：東アジア冷戦編" (2011), 法政大学出版局
  32. 朴正鎮, "冷戦期日朝関係の形成: 1945-65年", 博士, pp.2009
  33. 西原正, "日本外交と非正式接触者", 国際政治, (75), pp.1~11 (1983)
  34. 小此木政夫, "北朝鮮ハンドブック" (1997), 講談社
  35. 宇野重昭, "日本·中国からみた朝鮮半島問題", 中国復旦大学·島根県立大学合同シンポジウム (2007), 国際書院
  36. 太田昌国, "「拉致」異論: 日朝関係をどう考えるか" (2008), 河出書房新社
  37. 和田春樹, "検証: 日朝関係60年史" (2005), 明石書店
  38. JETRO 海外調査部 中國team, "日朝貿易の現狀" (1972), 日本貿易振興會
  39. "読売新聞", 1972年 1月 19日, ~ (1972)
  40. "朝日新聞", 1971年 9月 27日, ~ (1971)
  41. Beal, Tim, "Multilayered Confrontation in East Asia: North Korea-Japan", Asian Affairs, 36(3), pp.339~360 (2005)
  42. Hughes, Christopher W., "Japanese Policy and the North Korean ‘Soft Landing’", The Pacific Review, 11(3), pp.389~415 (1998)
  43. Hughes, Christopher W., "Japan-North Korea Relations from the North-South Summit to the Koizumi-Kim Summit", Asia-Pacific Review, 9(2), pp.61~78 (2002)
  44. 이원덕, "NORTHERN POLICY AND JAPAN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AND JAPANESE POLICY TOWARDS NORTH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32(4), pp.67~94 (2004), 동서문제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

日本と北朝鮮の修交交涉経緯- 兩國政府の交涉態度に及んだ要因分析を中心に -윤홍석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08 · 제27호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전진호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18 · 제21권 제2호북일수교협상(1990-2006)의 결렬(決裂)과 재개(再改)의 조건김준동, 양기웅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06 · 제23호북한과 일본 관계 : 접근의 동인과 결별의 구조이성봉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민족연구2015 · 제61호1991년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시도와 한국의 대응: 1990~1991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곽성웅, 장하영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23 · 제44권 제2호한일 대북정책의 시기별 분화와 요인: 제1∼3차 핵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신정화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25 · 제6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이수형pp. 1-27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이상우pp. 53-91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문병철pp. 93-114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서보혁pp. 115-148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이보윤, 김동훈pp. 149-17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