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The Changes in Japan’s Diplomacy an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 Extension of Influence as the Co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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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실시한대북정책을 분석했다. 냉전 붕괴 직후인 1990년 일본은 변화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일국교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2002년에는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중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반대에 의해 실패했다. 이후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북일관계 개선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제재 중심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일본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6자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 왔다. 이처럼 20여 년 동안의 일본의 대북정책은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 변화되어 왔다.
Abstract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Japan has been trying to normalize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During the early 1990’s, Japan tried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rough economical compensations, and in 2002, Japan continued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rough summit meetings. However their search for a diplomatic solution ultimately failed because of the re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As you can see from the six-party talks, Japa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ed to solve the abduction issues. There is an intention to reflect the public’s opinion of Japan as well as keeping the influence of Japan that had been shrinking because of the continual decrease of the economy, and China empowering their country with their economy and military. Like this, over the past 20 years, japa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their means to expand their influence as a core country to just preserving their position as a cor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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