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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아베정치와 북일 관계 : 납치문제의 정치화, 북핵위협의 안보화

Abe Politics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Politicization of Abduction Issue, Securitization of Nuclear Threat

윤대엽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1.12|일본공간 (JAPAN SPACE)|제30호|pp. 141-180|DOI 10.35506/jspace.202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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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북일 관계North Korean Nuclear Issue아베 내각납치문제의 정치화북핵위협의 안보화Abe CabinetNorth Korea-Japan RelationPoliticization of Abduction IssueSecuritization of Nuclear Threat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2012년 12월 위기돌파내각을 표방하며 출범한 아베 내각은 2020년 9월까지 최장기 집권을 통해 경제회생, 사회안전, 안보개혁 등 포괄적인 국가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퇴임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납치문제는 미완의 통한으로 남았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대북정책도 제재와 대화, 대화와 제재, 대화 없는 압박, 조건 없는 대화 등 변화가 계속되었다. 아베 내각의 대북정책을 결정한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아베-김정은 시기 납치문제, 북핵위협이 어떻게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계되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체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납치문제를정치화하고 북한에 접근했다. 둘째, 2016년 이후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으로 대응하자 아베 내각은 북핵위협을 안보화하고 자위대를 부가하는 개헌전략으로 활용했다. 셋째, ‘대화와 압박,’ ‘대화 없는 압박’, 그리고 ‘조건 없는 대화’ 등 아베 내각의 대북전략의 변화는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와 연계하는 아베정치의 결과다.

Abstract

The Abe cabinet,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goal of a crisis breaking cabinet, has promoted comprehensive national reforms such as economic revitalization, social safety, and security reform. However, as Prime Minister Abe mentioned in his resignation speech, the abduction issue remained unresolved, and the North Korean policy continued to change between sanctions, dialogue and pressure. What factors determined the Abe cabinet’s North Korea polic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bduction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re linked to Japan’s domestic politics and affected North Korea policy.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First, while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Kim Jong-un regime was delayed, Abe’s cabinet politicized the abduction issue and approached North Korea. Second,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orsened after 2016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responded with maximum pressure, the Abe cabinet use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strategy. Third, changes in the Abe cabinet’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such as “dialog and pressure,” “pressure without dialogue,” and “dialog without conditions,” are the result of Abe’s politics that link the abduction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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