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공헌과 ODA: 국제규범과 국가이익의 이중구조
Japan’s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ODA: The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Norms and National Interes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ODA가 일본에서 가지는 외교적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ODA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일본 ODA의 상업적 성격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 ODA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본 ODA의 기본방침인 ‘인 간안보’와 ‘평화구축’의 국제규범으로서의 논의과정과 이에 대한 일본 국내의 내재화 과정, 그리고 국익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ODA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ODA의 집중, 해양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 장비품의 이전, ODA와 연계한 자위대 해외파견의 확대 등의 국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일본의 외교전략을 파악함에 있어 양자 간 혹은 지역의 사안으로 한정해서 보기보다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ODA as a diplomatic policy tool in Japan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the academic interests in Japanese ODA are mainly focused on the commercial character of Japanese ODA.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mplex nature of Japanese OD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how ‘human security’ and ‘peace building’ were discussed as international norms, internalized in Japan, and us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Japan’s ODA is going through a process of preemptively identifying the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lizing them to conform to its interests. Furthermore, it was ut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ODA in the Indo-Pacific region, transfer of equipment for the Self-Defense Forces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expansion of overseas dispatch of the Self-Defense Forces with ODA. These cases imply that in understanding Japan’s diplomatic strate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primaril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rather than limiting it to bilateral or regional issues.
참고문헌 (33)
- 권구순, "평화 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4) (2018)
- 강우철, "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30), pp.172~196 (2017), 일본학연구소[DOI]
- 김태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일본 사례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지역연구, 19(2), pp.67~104 (2010), 국제학연구소
- 남기정, "INAA 국가행동분석_일본" (202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류시현, "일본의 ODA 정책과 인간안보: 일본 국내담론과 국제규범 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1), pp.33~52 (2015), 현대일본학회[DOI]
-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39호 (2019)
- 박명희, "일본의 국제공헌과 여론: 자위대 해외파견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63(4), pp.97~114 (202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방연구, 61(3), pp.183~201 (2018),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일본연구논총, (32), pp.245~272 (2010), 현대일본학회[DOI]
- 손혁상, "한국에서의 일본 ODA 연구 동향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6(3), pp.193~227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기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국가안보와 전략, 18(1), pp.157~193 (20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이정환,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세계정치, (24) (2016)
- 한의석,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정책과 ODA대강 개정", 일본연구, (71), pp.33~52 (2017), 일본연구소[DOI]
- Capie, Davjd, "The United Stat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in East Asia: Connecting Coercive and Non-Coercive Uses of Military Powe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 (2015)
- C. Hugos,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2015), Springer
- Glenn D. Hook, "Transposition in Japanese State Identities: overseas troop dispatches and the emergence of a humanitarian pow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7(1) (2013)
- HN Fujishige, "Japan’s Peacekeeping at a Crossroads" (2022), Palgrave Macmillan
- Ishizuka Katsum, "Japan’s new role in peace-building missions", East Asia 23 (2006)
- March, James G.,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1998)
- Sato Yasunobu, "Economic and Policy Lessons from Japan to Developing Countries" (2012), Palgrave Macmillan
- "Unitied Nations Peacekeeping", ~ (2000)
- Zhang Yongpeng, "The Changing World and Africa" (2021), Palgrave Macmillan
- 金子七絵, "政府開発援助等及び沖縄·北方問題をめぐる国会論議の焦点 －それぞ れ節 目を迎えた開発協力、 沖縄振興、北方問題", 調査, (448) (2022)
- 青井佳恵, "日本の諸外国に対する海上法執行能力構築支援―巡視船艇及び自衛隊の装 備品等の供与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831) (2020)
- 渡邉松男, "変化する日本の援助政策", バックグラインドぺーぱー, (4) (2019)
- 添谷芳秀, "日本の外交: 「戦後」を読みとく" (2017), ちくま学芸文庫
- 今西靖治, "国際平和協力におけるオールジャパン·アプローチ", 国際安全保障, 43(2) (2015)
- 今西靖治, "国連PKOと平和構築 : 日本外交にとっての位置づけと課題", 国際公共政策研究, 19(1) (2004)
- 坂田和光, "我が国の新たな開発援助政策", レファレンス, (773) (2015)
- 国際平和協力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PKO参加20年を迎えるに 当たっての提言－, "世界平和研究所", IIPS, ~, pp.IIPS Policy Paper 341J (2013)
- 上杉勇司, "PKOからODAへ : 平和構築の連続性を考える", 外交, 12 (2012)
- 横田洋三, "日本のODA外交の危機 効果的展開のための提言", 国際問題, (588) (2010)
- 野本啓介, "日本の ODAにおける平和構築 の取り組み", 北星論集, 44(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