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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대북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viewed by Japan: Focusing on Perceptions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Japan

김남은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2.12|일본공간 (JAPAN SPACE)|제32호|pp. 63-94|DOI 10.35506/jspace.202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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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apan대북정책Policy toward North Korea한반도평화대북인식일본소외론Peace of the Korean PeninsulaJapan Passing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일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및 공감대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실현과정에 있어 그 역할이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과 대북정책의 한계와 딜레마를 통해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한 최대압박을 기조로 내세운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연한 정책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 며, 또한 일본은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지만 정책변화 없이 회담 조건의 완화와 같은 피상적 조치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없었다.

Abstract

The perception that Japan is alienated from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serve as a major obstacle since it limits the role and consensus formation capability that Japan can contribute to. This paper focused on the essential problem that Japan’s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s limited or marginalized while it is a major partner of the process. In addition, the paper tried to answer the puzzle through analyzing Japan’s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imitations and dilemmas of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its maximal pressure strategy, has been a stumbling block to its flexibility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lso used a parallel strategy of dialogue and pressure, but superficial measures such as easing the terms of the talks without changing the policy have failed to make the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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