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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朝鮮 屬國名分論을 중심으로-

李鸿章的对外政策-以朝鲜属国名分论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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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 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Abstract

本论文以李鸿章对朝鲜所展开的属国名分论政策因各时期有明确地区别, 故分为三时期. 第一时期为江华岛条约以前时期, 属于传统的属国名分论时期. 第二时期为江华岛条约以后至壬午军乱时期, 属于属国明文化时期. 第三时期为壬午军乱至甲午战争时期, 属于用武力强加于属国, 行使宗主权之权利的时期. 第一时期, 李鸿章进行传统的属国名分论, 主张朝鲜为中国属国, 但不干预其内政. 由于属国与自主两个词汇互相矛盾所以引起不少争执和误会. 以中朝中心思想为基础, 来对待日本, 李鸿章认为有价值跟日本打, 而且还有胜算. 这段时期因'与日本缔结江华岛条约以来, 对日本相当有友好感, 梦想与日本结伴组织外交联合战线来对抗欧美. 第二时期, 李鸿章欲恢复江华岛条约后, 失落的清的地位. 可是并没有什么成果又将琉球宗主权丢失了. 所以李鸿章欲引致外势来牵制朝鲜南边的日本与北边的俄国, 他需要承认属国的国家来与朝鲜签定通好条约. 他认为美国最公平最善良, 尤其它没有侵占他国的意思, 又善于解决纠纷等理由, 实行联美政策, 终于以美国为首, 与英德j渐次地签定了友好条约, 虽然没有他所预料的属国明文化, 可也有一定的成果. 第三时期, 以壬午军乱为契机, 开始强化了清在朝鲜的宗主权. 清的宗主权以壬午军乱起其形态与以前的方式大大地改变了. 壬午军乱以前是以传统的属国名分论为基础, 只在文书上讲究的话, 壬午军乱以后可以说清以宗主做主, 转换为用武力干预朝鲜内政, 不止是在政治上, 在经济, 外交, 军事等所有领域上实行实际的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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