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가 개념의 변모에 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직연한 국가가 보여주는 변모에 주목하면서， 과거 근 대국가의 개념들이 그 변모를 포괄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보여주는지 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계화와 관련해서 국가의 구성요소 중 영토， 주권， 권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영토는 국가에 대한 물리적 범위를 정해주고， 주권은 주로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서， 권위는 대내적 관계에서 요구되 는 기반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토의 개념은 약화되 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전혀 약화된 적도， 그러한 국가의 예도 없다. 이것은 주 권의 개념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세계화 시대의 상호의존성은 상대국 주권의 자주 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국에 의한 주 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주권의 의미가 약화되기는 커녕 더 욱 더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국가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세계화 시대에 펼연 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국가 권력의 몰락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 시대의 경제는 국가의 정책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의 주도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의 정의에서 영토， 주권， 권위와 같은 ‘소유’ ‘권리’ 개념이 부각된 것 은 근대국가가 가졌던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주목한 결과이다. 그러나 세계화란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기인된 것이어서 세계를 하나로 하는 새로운 질서 의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변화에 미친 세계화의 영향이 본질적이고 절대 적인 것이던 아니던 분명히 국가의 권력 기능이 변화되고 경제의 脫영토화가 촉 진되면서 현대의 사회질서가 재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완결이 아닌 진행 형이며， 변화가 지속되는 역동적인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란 개념 규정 역시 소유나 권리와 같은 요인보다는 ‘통합’과 ‘책임’이， 정태성보다는 ‘능동성’이 강조되도록 시도될 필요가 있다. 국가란 개별적인 독자성보다는 전세계의 국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전체 가운데 존재하는 부분적 단위라는 것，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단위로서가 아닌， 전 세계적 관계망에서 수행 되고 존재한다는 점， 각 국가들은 의존과 경쟁의 갈등적 원리에 기반하지만 국가 별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지향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만 이 세계화 시대에 모든 국가들이 공폰할 수 있는 전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