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석을 통한 착한 마일리지의 최초 법규위반시기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to the First Time to Law Violation of ‘A Good Mileage’ through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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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착한 마일리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가 최초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을 언제 일으키느냐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1년 동안의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규위반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법규위반 억제효과가 언제까지 지속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법규위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자료는 종단적 자료이고, 최초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중도절단을 고려할 수 있는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는 교통안전의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는 초기에는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으나 시감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의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들보다 더 빨리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를 통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나 교육이라는 점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etter incentive policy for traffic safety through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A Good Mileage’ policy. For this study, data of 593,420 drivers of Suwon, Gyeongi-do were collected. These data were consisted of variables such as a sex, age, and the first time to traffic law violation. Among these drivers, 19,563 drivers requested to ‘a good mileage’, and the others are not. For matching the number of sample, every 30 drivers of not requested data were selected.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a good mileage’, a survival analysis method i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rst time to law violation time of ‘a good mileage’ requested drivers group is shorter than the not did. This study suggested this ‘a good mileage’ poli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information providing or education for that let the drivers change their driving attitude. This stud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constrained to only one city, which put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the long-term and objective effect of ‘a good mileage’ was proved using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and one years of follow-up data. Also,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for driver's the first time to law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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