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마일리지정책의 교통법규위반 억제효과 연구
A Study on the Good Mileage Policy’s Effects on Deterring Violations of the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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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찰청이 시행한 소위 ‘마일리지 정책’이 운전자로 하여금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본 정책의 개선에 대한 기초적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 아산시에서 ‘마일리지’ 점수 신청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 정책을 시행한 일을 기준으로 전후 1년 동안 교통법규위반횟수 및 위반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를 수집하였다. 공분산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본 정책이 운전자의 법규준수라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신청한 운전자의 법규위반횟수는 신청 이전보다 약 6.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nicknamed Good Mileage Policy that aimed to deter driving violations. Data consists of 16,421 drivers in Asan City, Chungnam Province applied for the “good mileage score.” Data consists of variables such as drivers’ violation records before and after a one year period from policy implementation, gender, age, and driving career. For this study, ANCOVA modeling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ood Mileage Policy was ineffective in inducing an attitude change in drivers’ behavior. The mean violation of drivers who applied under this policy increased 6.7%. To improve this policy, additional countermeasures, such as traffic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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