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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과 의무재송신 관련 저작권 현안 검토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errestrial broadcast programs and copyright issues related to compulsory retransmission

김현경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0.03|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44권 제1호|pp. 31-65|DOI 10.17252/dlr.2020.4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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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fee저작재산권 제한의무재송신지상파방송프로그램재송신사용료저작권사용료Terrestrial broadcast programsimultaneously re-transmission or must carryLimit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re-transmission fee
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에게 지상파방송프로그램재송신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이후, SO가 지상파사업자에게 가입자 1명당 지불하는 재송신 대가(Cost PerSubscriber, CPS)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청자는 일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대해 ‘수신료’ 와 광고시청이라는 부담을 이미 치르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콘텐츠에 대한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해당 SO 혹은 IPTV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시청자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우선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이 ‘공공재’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작물인지 아니면 사유재(私有財)에 해당되는지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영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은 국가가 인허가한 제한된 권리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저작물로서 그 창작의 재원 역시 국가의 재원이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KBS2는 현재 의무동시재송신 대상인 KBS1⋅EBS의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MBC의경우 KBS와 달리 수신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공영방송 여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의무동시재송신 대상으로 하되, 재송신사용료(보상금)를 인정하는 절충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성격, 해당 방송사업의 자연독점성 그리고 배분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볼 때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거래가격에 대한 공익적 규제는 정당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영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사용료를 ‘보상금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에서 정한 후 이에 대하여 방통위가 인가 또는 승인하는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영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바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 불성립시 법정이용허락, ‘보상금위원회’ 통한 결정, 재정신청 등을 통해 송출중단 등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fter the court decides to pay a royalty fee for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broadcast programs to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by a systemoperator(SO), the cost of retransmission paid per subscriber(Cost Per Subscriber, CPS)is increasing. Viewers are already burdened by “TV license fees” and advertisementviewing for some terrestrial broadcast programs.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cost of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 will eventually be passed on to the SO or IPTVsubscribers, adding to the cost of viewer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legal natureof whether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are works that should be the subject ofuniversal service as public goods or private property. As a result, the publicterrestrial broadcast program is a work produced by a limited right holder authorizedby the state, and the resources of the creation are also the resources of the state,which is a service that everyone should enjoy universally. Therefore, KBS2 has noreason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KBS1 and EBS’s broadcast programs that arecurrently subject to mandatory simultaneous retransmission. Unlike KBS, MBC doesnot receive “TV license fees” and does not reach consensus on whether or not it isa public broadcaster. Therefore, MBC’s broadcast program proposed an eclectic planto pay the retransmission fee(compensation), while subjecting the mandatorysimultaneous retransmission. In addition, in view of the public goods nature ofterrestrial broadcast programs, the natural monopoly of the broadcasting business andthe realiza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public interest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price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is justifi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muneration fee for public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as decided by thestatutory committee called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then that proposal wasapprov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rivate terrestrial broadcastprograms, however, are not subject to compulsory retransmissions and, in principle,are agreed upon by the parties. However, if the agreement was not established, aproposal was made to prevent the inconvenience of viewers such as interruption ofthe transmission through Compulsory License, decision by the CompensationCommittee, and application for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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