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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영화 산업과 법률 - 한국영화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Film Industry and the Law - focusing on the success factors of domestic market

홍승기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6|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55호|pp. 104-122|DOI 10.22999/hraj..455.2016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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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특별사법경찰저작권영화산업스크린 쿼터검열완성보증보험문화산업전문회사영상전문투자조합웹하드등록제copyrightfreedom of expressioncensorshipscreen quotaFilm Industrycompletion bondweb-storage registration systemcopyright pol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영화 산업 통계는 한국 영화산업 성장의 여러 면을 보여준다. 한국영화의 성공요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점, 고집스럽게 스크린쿼터를 유지한 점,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들고 저작권 제도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 개봉 이전에 행정권이 직·간접적으로개입하는 경우를 일관되게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그 결과 영화 제작자들은 소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을 희생하면서도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영화계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한·미 FTA에 의하여 스크린 쿼터를반으로 줄였으나 영화산업이 오히려 신장할 수 있는 체질을 길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영상투자전문조합, 문화산업전문회사, 완성보증보험 등의 투자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국제 규범에 맞추어 신속하게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치가 결합하여 한국영화의 부흥을 가져 온 것으로이해한다. 현재 정부는 영화산업 내부에서의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다양한 부문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에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우리 영화산업이 산업 내부의불공정한 요소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statistics of Korean film industry from 2005 to 2014 shows many bright aspects of industrial growth. The causes of Korean film industry’s current success can be attributed to three factors. They are, the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stubbornly maintained screen quota, and several schemes to induce investors and strong copyright system..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at any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of executive power prior to the opening of a film is unconstitutional censorship. As a result, film makers are able to produce films without the restriction of the material.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screen quota against harsh opposition from the U.S. at the expense of other sectors of national economy. Korean Film industry could attain sound infrastructure behind the shield of the screen quota, it could cope with the drastic reduction of screen quota by KORUS FTA.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several schemes to stimulate investment. Those schemes include film investment partnership, special SPC for culture industry and completion bond. Korea has swiftly revised Copyright Act to efficiently conform to global standard. The synergy of those factors have resulted in the renaissance of Korean film industry. However, the film industry still has internal unfair aspec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members in the industry are devising diverse model form contracts, and launched Practices Establishment Center under the Korean Film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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