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Moves Industryand the limited Role of the Screen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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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영화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작비를 고려할 때 대형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영화산업 규제완화, 시장개방,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미국 영화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추후 일어난 영화산업구조 변환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시장개방에 앞서 기존의 제작사 보호 중심의 영화산업정책이 폐지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새로운 자본이 영화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기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산업구조의 변환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형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실효성도 떨어진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운영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current Korean movie industry compared to the past is the dominance of vertically integrated movie companies.Nowadays, more than half of Korean movies are produced and/or distributed by these ‘major’ companies.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have an origin in the deregulation of the movie industry and opening of the market in the 80s. Entry of large corporations into the movie business in the late 1980s, which had been made possible by the significant deregulation of the industry, allowed for the advent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vie industry.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movie industry cast implications about the screen quota. The purpose of the screen quota is to give domestic films "proper" screening opportunities in the market. Screen quotas can be justified if Hollywood films have a dominating distribution power in the Korean movie market. However, the current Korean movie industry is dominated by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more than half of domestic films, which furthermore are screened in theaters owned by the major movie compan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domestic films are excluded in the screening market because of Hollywood films would not be convincing. Interestingly, the total screening-day for domestic films has exceeded the mandatory quota for the past 5 years making the screen quota de facto unbinding. In such a circumstance, the benefits of the screen quota would be getting smaller whereas the costs get larger as free trade prolif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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